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므로 재판 시에 신설된 보호관찰 규정을 근거로 보호관찰을 명하여도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도703)

②(O) 과거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법률이라는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③(O) 제재의 내용·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

④(O)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