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1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선거일 후’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 ‘선거일 당일’로 보면 시효기간이 하루 줄어들어 피고인에게 불리해진다.
②(O)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③(O) 무고죄에서 신고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O)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고,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