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실제로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은 진실한 송금자료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니어서 증거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도2642)

①(O) 증거위조는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고, 문서 형식의 증거는 작성권한이나 내용의 진실성과 무관하게 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

②(O) 민사소송에서는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이 없으므로 고지받지 못하고 한 허위 증언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14928)

④(O)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형·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 인정 자료도 포함된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도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