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므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②(X)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뿐 아니라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③(O) 임금이 체불되고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경영상황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직원들이 함께 대표이사를 만나 사임제안서만을 전달한 행위는, 권리의 실현·행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예견·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도9187)
④(X) 협박죄의 고의는 그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이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91.5.10. 선고 90도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