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회사 경영상황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동료들과 함께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만을 전달한 행위는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X)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에 따라 기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②(X)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그친다.(위 전원합의체)

④(X) 협박의 고의는 해악 고지의 인식·인용으로 족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91.5.10. 선고 90도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