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제416조 제1항의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12.18. 자 2006모646)

②(O)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

③(O) 현행범 체포에는 가벌성·현행성·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를 갖추지 못한 체포는 위법하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④(O)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때의 '즉시 인도'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라는 뜻이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⑤(O) 보호조치 요건이 없음에도 수사 목적으로 피의자를 피구호자로 삼아 의사에 반해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도1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