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O)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나 별개 형사사건의 병합심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①(X) '명백한 증거'인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 고립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기존 증거와 새로 발견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③(X)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에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면소판결이 아니라 그 심급에 따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5.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④(X) 경합범에 1개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는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그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