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다음의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아는 여자가 마약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해 달라”는 수차례 부탁을 받게 되자, 교도소에서 알게 된 C에게 마약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C로부터 마약을 판매할 사람(D)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 후 그 사실을 B에게 알렸다. 이후 A는 B로부터 소개받은 마약 구매희망자 E와 C를 만나게 한 후, C를 통해 판매자 D와 구매 희망자 E가 만나서 마약을 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한편 B와 동거중이던 F는 검찰청의 마약사범 정보원으로 활동하여 수차례 마약사범검거 대가로 포상금을 수령한 바 있으며, F가 B로부터 마약 매매 알선에 관한 정보를 듣고 검찰청에 정보를 전달한 결과, 마약판매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 의해 C와 D, E가 모두 현장에서 검거 되었다.
정답 ①
정답 ▌①
①(X) 수사기관이 범행 승낙 이후에 비로소 알선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면 수사기관의 사주에 의하여 범의가 유발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한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③(O)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유인자가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나 압박 없이 부탁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2339)
④(O) 알선자에 대한 함정수사가 위법하더라도 스스로 판매에 나선 D의 판매행위는 함정수사로 인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