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간부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17도20247; 대법원 2005도8704.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17도20247; 대법원 2005도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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