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0-1
목적범의 목적은 내심의 의사로서 이를 직접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고의 등과 같이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정황사실 또는 간접사실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O) 목적은 정황사실 또는 간접사실 등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정답 O
(O) 목적은 정황사실 또는 간접사실 등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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