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회의 승인 등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도5459)
②(O)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5.6.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③(O) 포주와 윤락녀의 사회적 지위,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급여의 성격에 비추어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커 화대의 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에게 속하는 이상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9.17. 선고 98도2036)
④(O) 동업자가 투자금 전액을 회수한 뒤 동업관계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역시 동업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믿고 혼자서 부동산의 전매·관리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그에 따른 금전을 임의소비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