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회사에 대한 개인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회사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상계 정산의 의사로 한 것이라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지입회사 소유 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승낙 없이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6.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③(O)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면 화대 임의소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9.17. 선고 98도2036)

④(O) 동업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믿고 부동산 관리·전매에 따른 금전을 임의소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