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또는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비신분자도 형법 제33조에 따라 신분자의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사술죄에 대한 공범이 될 수 있다.

①(O) 정을 모르는 검사·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한 경우 간접정범 형태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도3945)

②(O) 허위신고죄의 주체는 발행인에 국한되므로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는 범할 수 없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도1342)

④(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