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사무관 승진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정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구속영장청구사건을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에 송부하여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으며, 영장전담 판사는 적부심 결정을 기다려 별도로 심리한다.
①(O) 적부심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O)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판사가 그 외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부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제214조의2 제12항)
③(O) 청구서 접수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조사하여 기각 또는 석방을 명하며, 청구 후 공소제기가 있어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