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뿐 아니라 공판준비기일 등 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다(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옳다).(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②(O) 전문심리위원의 서면·설명·의견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O) 제척·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결정 확정 시까지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해당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79조의5)
④(O)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관련 절차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시에 통지하여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