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전면적 재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나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①(O)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 소극적 소송조건에도 유추해석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②(O) 원인불명으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의 사용·처분을 착오송금 횡령죄 판례를 유추하여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④(O) 판례 변경에 따른 처벌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