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도1895)

①(O)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182)

③(O) 장물보관 의뢰를 받아 보관하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④(O) 보이스피싱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도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