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을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관여가 아니어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79.2.27. 선고 78도3204)

①(O) 변호인·대리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은 제척된다.(제17조 제9호)

③(O) 법관이 이미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있으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

④(O) 기피신청이 이유 있으면 소속법원 합의부가 제척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