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O)과 일치하지 않는 것(X)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오면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 교정시술행위를 한 자가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 하여도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안 재일교포의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조회·확인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된다.
㉠(O)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로 음식물을 제공해 왔더라도, 관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O)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가깝기 때문이다.
㉢(O) 정부 공인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졌더라도 척추교정시술은 의료행위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X) 부동산중개업자가 협회의 자문을 믿고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판례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협회의 자문은 유권해석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