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간부
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7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9.28. 2001도4291)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0조의3 제2항)
㉢(대법원 2008.3.27. 2007도11400)
㉣제217조 제1항, 2항
㉤제2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