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1차
다음 중 유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②제271조 제3항, 제4항
③부작위범 보다 보증인의무를 더 좁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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