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20

甲은 뇌물수수죄로, 乙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되었는데, 甲은 부인하고 乙은 자백한 경우,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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