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②(O)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요건과 함께 제316조의 요건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2012.5.24. 2010도5948; 2017.7.18. 2015도12981

③(X)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일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④(O)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5.24. 2010도5948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