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중 공소제기가 유효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해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그 취객을 부축하여 끌고 가서 지갑을 뒤지던 행위자를 현장에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으나 그공소장의형식과내용이연속된것으로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저질러질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관세포탈죄에 있어 행위자가 관세 등을 포탈함에 있어 이용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명시하지 않고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한 것이다.’라고만 기재하여 기소한 경우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취객을 부축하여 끌고 가 지갑을 뒤지는 자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기한 공소제기는 유효하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O)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고, 그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도 무효가 아니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19도16259)
㉢(O)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원칙적으로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나,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도17052)
㉣(X)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저질러질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관세포탈죄에서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한 것이다'라고만 기재한 것은 이용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공소제기가 무효다.
▌공소제기가 유효한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