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재수사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 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만, 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X)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으로 재수사 '요청'은 '재수사요구'로 바뀌었고(제245조의8 제1항), 종전 수사준칙 제64조 제2항의 사건송치 요구 제도는 폐지되었다. 현행법상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한 경우, 검사는 필요한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245조의8 제6항·제7항, 수사준칙 제64조 제2항). 따라서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로 제한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참고로 종전 수사준칙 제64조 제2항은 제4호(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까지 네 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해설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