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이행으로 상대방이 계약상 이익을 얻는 관계라거나 상대방을 보호·배려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①(O)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②(O)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인 경우여야 한다.

④(O)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