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②(O)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③(X)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④(O) 채무자가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으므로,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담보가치를 상실시켰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