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하반기 경찰경채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의 입찰업무 담당 공무원 甲은 사무원 乙에 의해 입찰보증금이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로도 乙의 새로운 횡령범행이 계속되었다. 이 경우에 甲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횡령죄의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므로, 피고인들이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에 불과하다면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모텔 방에 투숙 중 담배를 피운 甲은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모텔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를 소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모텔에서 빠져나와 다른 투숙객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비록 甲이 화재를 소화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한다. ㉣ 항해 중이던 선박의 선장 甲, 1등 항해사 乙, 2등 항해사 丙은 배가 기울어져 멈춘 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하였고, 이로 인해 배에 남아있던 승객들이 익사하였다면, 甲, 乙, 丙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은 ㉠㉡ 2개이다.
㉠(O) 법원 입찰업무 담당 공무원이 사무원의 입찰보증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새로운 횡령범행이 계속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횡령죄의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6.9.6. 선고 95도2551).
㉡(O) 공중위생영업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므로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는 진정부작위범인 신고의무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X)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소화의무 외에 소화의 가능성과 용이성이 있어야 하므로, 甲이 화재를 소화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동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12109).
㉣(X) 이른바 세월호 판결에서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된 것은 선장 甲에 대하여만 인정되었고, 1등 항해사·2등 항해사에 대하여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내지 작위의무 위반과 사망의 동가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