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에는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이 포함되는데, 이 경우 증거능력은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동일한 요건하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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