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소방간부수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일반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으며 1차적 수사종결권이 있는 반면 검찰청 직원인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 대해 수사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②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은 수사대상범죄가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로 한정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③「공직선거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선거범죄에 관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⑤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③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