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선거범죄 조사권은 행정조사권일 뿐이고, 이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①(O) 일반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와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중 사법경찰관에게는 불송치결정을 포함한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된다. 또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제245조의5·제245조의10 제2항).
②(O)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와 그 관련범죄를 수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조).
③(X)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에게 질문·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정조사권일 뿐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
④(O) 검사는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⑤(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