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가'이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능력이 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조서도 마찬가지여서, 조서에 진술한 공동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그 조서를 자신에 대한 증거로 쓰려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구조를 놓치면 틀리는 문제다.

송치 전 검사 작성 조서에 대하여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228 판결은, 그런 조서가 사법경찰관 조서의 자백을 부당하게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송치 후 조서와 같이 취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덧붙여 알아 둘 것이 있다. 이 문제가 출제된 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개정되어(2022. 1. 1. 시행)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사법경찰관 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현재는 작성 주체가 검사인지 사법경찰관인지를 가리지 않고 내용 인정이 요건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