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와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제1심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건의 재심소송절차에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제255조 제1항)

②(O)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저장매체로 첨부한 경우 서면에 기재된 부분만 적법하게 공소제기된 것이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도3682)

③(O)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3.9. 선고 98도4621)

④(O)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재량으로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