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문서와 인장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신주 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판결로 무효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효한 것이므로 그 등기는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이사들이 참석·의결권 행사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②(O) 등록할 수 없는 차량임을 알면서 '영업용'으로 입력하였어도 구체적 등록내용을 사실대로 입력했다면 공전자기록위작의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작성권자의 결재 없이 직인 담당자로부터 직인을 받아 문서를 완성한 것은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