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X는 2022. 5. 16. 15:00 강도상해죄 로 甲을 긴급체포한 후, 2022. 5. 17. 14:00경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2022. 5. 18. 12:00경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甲이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5.16. 15:00)부터 24시간 이내인 5.17. 15:00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①(X) 긴급체포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X)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지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대면조사할 수 있을 뿐이며,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할 수는 없다.

④(X)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10일)은 체포한 날(5.16.)부터 기산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므로 '5.25. 15:00까지'와 같이 시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