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O)제264조 제2항.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