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3차 해경
사법경찰관 A가 甲을 해상강도죄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졌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체포된 자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 할수 있으므로, ‘21.2.12 11:00까지 가능하다.
②1)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최장 10일 동안 구속할 수 있으므로 2021.2.20. 24:00까지 구속 시킬 수 있다. 2) 또한, 법원이 피의자 신문하기 위해 수사관계 서류는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2일이 연장되어 2021.2.22. 24:00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③구속영장 효력에 의하여 甲을 구인할 수 있다.
④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