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대법원 1999.9.21. 선고 99도383).

②(X)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러한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결과여서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6101).

③(O) 음주 교통사고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제출하여 감정하게 한 행위는 단순한 허위진술이나 증거 은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도1609).

④(O) 불법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도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를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9.21. 선고 99도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