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충분한 수사를 통하여 진위를 밝힐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충분한 수사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이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③(O) 음주 교통사고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제출하여 감정하게 한 행위는 적극적 증거조작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도1609).

④(O)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어 낸 직후의 주차단속 공무원은 여전히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그를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