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2차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
②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 않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
③(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028) 판
④(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