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년 해양경찰 2차 해경학과(순경)
다음 중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정답 ④
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4번입니다.
④정답 ▌②
②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인권보장(적정절차)을 위한 제도로서 실체적 진실주의의 구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오히려 실체 발견을 제약할 수 있는 장치이다.
①(관련 O)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는 신용성 없는 증거를 배제하여 오판을 방지하려는 실체진실주의의 장치이다.
③(관련 O)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형사소송법 제295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제도이다.
④(관련 O) 자백보강법칙은 허위 자백에 의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실체진실주의의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