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수개의 행위가 횡령·배임과 사기라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될 수 없다.

①(O) 허위공문서작성죄·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이면 상호 실체적 경합이라도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③(O) 상상적 경합의 처벌은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취지를 포함한다.

④(O) 제3자와의 계약 체결 요구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모두 해당하면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