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사소송법에는 체포·구속된 날부터 30일 안에 공소장을 내라는 규정이 없고, 검사는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한 번만 10일 연장할 수 있다.
(X)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공소장 제출기한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제203조), 지방법원판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으므로(제205조 제1항)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된 날부터 최장 20일 이내에의 공소장 제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257조)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