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거주자·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출입할 수 있는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해 거주자를 뒤따라 들어간 행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①(X) 허가 없는 녹음·녹화가 금지됨을 알면서도 장비를 숨기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접견실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은 평온한 출입이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법리)

②(X) 거주자의 요청으로 그가 있는 자리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몰래 CCTV를 부착할 의도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은 통상적 출입은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