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사무관 승진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감정 과정에서 강판조각을 두드려 펴 형상에 변형을 가하거나 페인트 성분을 비교분석한 행위는 감정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로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건의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긴급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그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한 체포다.
③(O)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항소심이 피해자 증인신문만 추가하여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위반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4065)
④(O)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후에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