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 甲은 A와 채무 변제기의 유예 여부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A를 살해하여 채무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로 A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마침 A의 옷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장차 사체가 발견될 때 A의 신원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 이를 숨기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 A가 타고 온 차량의 사물함에 통째로 넣어두었다. 그로부터 15시간 가량 지난 후인 그 다음 날 10:00경 범행 현장에 다시 와서 A의 사체를 인근 공사장 창고에 버리고, 지갑 속에 들어 있던 돈을 꺼내어 담뱃값으로 사용하였다.

정답 ▌②

②(X) 살해 후 15시간가량 지나 다음 날 지갑 속의 돈을 꺼내 사용한 행위는 살인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살인 범행이 완료된 후의 별개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4도1098 참조).

①(O) 채무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채무면탈 목적의 살해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사체 발견 시 신원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이를 숨기려고 지갑을 차량 사물함에 넣어 둔 행위에는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④(O) 사체를 공사장 창고에 버린 행위는 사체유기죄에 해당하고 살인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