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원칙은 '현장에서 관련 정보만 선별한다'는 것이다. 저장매체에는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대량으로 들어 있어, 통째로 가져가면 사실상 포괄영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체 자체의 반출은 예외이고, 그 예외를 쓰려면 영장에 그런 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선별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스스로 판단하여 반출할 수는 없다.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그 필요성까지 미리 심사하도록 한 것이다.

반출한 뒤의 과정도 여전히 압수·수색이다. 사무실에서 복제하고 탐색하고 출력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무엇을 가져갈지가 정해지므로, 이때에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반대로 현장에서 이미 관련 정보만 선별하여 이미지 파일로 압수하였다면 그 뒤의 처리에는 다시 참여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증거능력 단계에서는 그 문건을 무엇으로 쓰는지가 기준이다. 문건의 존재 자체가 증거라면 증거물이지만, 거기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면 진술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