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의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 도래를 알지 못하였다면 안내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O)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가 종업원 고용 시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③(O) 퇴사한 전 동료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 컴퓨터의 개인 파일을 복사해 준 것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

④(O)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 파일을 퇴사하면서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고 경쟁사에 입사지원한 사정이라면 반출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