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다음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도8374).
②(O)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③(O) 퇴사한 전 동료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 파일 등을 복사해 준 것만으로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O)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퇴사하면서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후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사정이라면, 파일들을 회사 외부로 반출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