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사무관 승진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자백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
②(O) 변호인 신문 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③(O) 자백을 신빙할 수 없거나 간이공판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86조의3)
④(O) 간이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도 증거능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