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판
증거능력이란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힘,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하며,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증거능력은 법률로 정해진 자격이고, 증거의 실질적 가치인 증명력과 달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X)지문은 증거능력이 아니라 증명력에 대한 설명이다.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공소사실을 비롯한 주요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처음부터 증거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증거능력은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한편 증명력이란 문제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한다. 증명력은 그 판단이 법관의 주관적인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제308조), 구체적인 요증사실과 관계없이 법률적·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해지고 법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증거능력과 구별된다.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이 증명력 판단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