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에도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적법한 공소장변경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선고형을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①(O)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O)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졌어도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

④(O) 부정기형을 단축하면서 보안처분인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을 늘린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