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중 범인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참고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에 관해 허위 진술한 행위는 자기비호행위로서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공범이 이를 교사했더라도 그 사안에서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정답 ③. 참고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에 관해 허위 진술한 행위는 자기비호행위로서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공범이 이를 교사했더라도 그 사안에서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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