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경찰 1차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합동범의 공모나 모의도 '범죄될 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01도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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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경찰 1차17-119년 해경 간부22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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