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지속적으로 甲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교사범인 乙은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甲과 乙이 함께 기소된 공판정에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O)1)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도10139) 따라서 乙이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를 乙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개정 전 제312조 제1항)도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제312조 제3항)과 동일하다. 따라서 乙이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를 乙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3도3741)

※ 제312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부칙 제1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