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③

③(X) 집회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①(O)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 통로로서 소유관계·통행권리관계·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

②(O) 가옥 균열에 항의하며 트랙터·철책 펜스로 통행을 막거나 일시적으로 방해한 정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끼어들어 정차함으로써 연쇄 추돌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6206)